판사의 오판

성폭행 피하려 살인 무죄선고-40代여인 항소심서

야간에 성폭행하려 덤벼드는 남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식당 종업원인 洪모(43.여)씨가 趙모(52.공사장 인부)씨와 함께 서울마포구공덕동 한 식당에

심슨평결로 본 美 사법제도-진실 외면한 소송편의주의 만연

美형사법의 기본 정신은 「추론 가능한 의문(Reasonable Doubt)」을 풀어나가는 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즉 용의자를 유죄에 처하기 위해서는 생길 수 있는 모든 의문을

4끝.기소부터 판결까지 검증기능 실종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곳이 검찰이다.또 검찰의 잘못은 법원에서 고쳐져야 한다. 그러나 金基雄순경 사건에서 검찰이나 법원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업무오판 이유/임금공제 불가/대법,원심 파기

부실대출로 은행이 손해를 봤더라도 대출 미회수금을 변상받기 위해 대출담당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13

사무오판 이유 임금공제 불가-고법,원심 파기

부실대출로 은행이 손해를 봤더라도 대출미회수금을 변상받기 위해 대출담당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康鳳洙부장판사)는 13일

신체의 자유 신성 재확인/형소법 3백31조 위헌결정 의미

◎체포·구속은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중형 구형후 보강수사” 관행 바뀔듯 헌법재판소가 24일 10년이상의 형이 구형된 피고인이 무죄판결 등을 선고받더라도 즉시 석방될 수 없도록 한

“졸속재판 방지·예산편성권 확보”/사법부 체질개선 건의

◎현직판사 이색기고문 현직판사가 졸속재판 방지와 독자적인 예산편성권확보등 사법부 체질개선대책을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법률전문지에 기고했다. 대전지법 신용락판사(34

「강국논리」 속보인 미대법/문창극 워싱턴특파원(취재일기)

미 대법원이 미국법을 위반한 범인을 세계 아무 곳에서나 납치,미국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려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1985년 미 마약단속정보원이 멕시

대법원 사건만 맡는 「보통 변호사」

이영섭 전 대법원장(71)은 매일 아침 9시30분이면 동대문의 흥국생명 빌딩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출근한다. 이 사무소는 이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듬해인 82년 대법원판사 출신 변

문교장관 승용차난동 세종대생에 집유선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종오판사는 13일 정원식 문교부장관과 세종대 이중화총장이 탄 승용차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종대 이정호피고인(25ㆍ관광경영4)에게 업무방해죄

진료거부 의사ㆍ병원에 벌금 2백만원씩 선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오석준판사는 19일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의료법위반혐의로 약식기소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병실장 진병호씨(레지던트)에 대해 각각 벌금

범죄신고 법정증언/시민은 불안에 떤다/대낮 법원앞서 증인 피살

◎검찰 “우편 진술ㆍ증언보전신청 활용 신변보호” 지시 시민은 불안하다. 날뛰는 흉악범을 보고도 신고하기가 무섭고 경찰이나 검찰ㆍ법정에서의 증언은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

성전환 수술받은 남성/호적 여성으로 못고쳐

◎“염색체 변함없어” 정정 기각/수원지법 여주지원 【수원=김영석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김모씨(32ㆍ천안시)가 낸 호적상 성별정정신청을 심의해온 수원지법 여주지원 오세립부장판사는

심야영업 구속영장 기각/검찰 엄단방침에 제동/서울동부지원

◎“다른 행정조치로도 처벌가능” 시간외 영업행위는 다른 행정처분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심야 영업을 하다 적발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돼 검찰의 구속

운행거부 노조위원장|법원서 영장기각

서울지법 동부지원 오승종 판사는 6일 검찰이 노동쟁의조정법·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성수동2가 택시회사 대한상운 노조위원강 김낭식씨(35·서울잠실동22)에 대해 『

미 판사들 너도나도 「과실보험」가입|오판피소 출이어|보험금 청구건수 해마다 급증|일부주선 아예 정부서 보험료

요즘 미국의 판사들은 너도나도 보험들기에 바쁘다. 이들이 줄지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은 생명보험도 아니고 자동차사고보험도 아니며 화재보험도 아니다. 지금까지 신성하게만 여겨뫘던 판

음식점 사용 녹슨가위 위생가위로 바꿔

4일부터 음식점 주방과 식탁에서는 반드시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래스틱으로「특수제작된 위생가위와 위.상집게만 쏠수있게 됐다. 보사부는 4일 개정 식품위생법시힝규칙을 공포해지금까지 음

신문과정기록…인권침해·오판 방지

경찰의 가혹한 심문과 허외자백 강요등을 막기위해 취조실에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직재판관의 건의가 일본법조계에서 큰 관심을 골고있다. 형사 재판관으로 유명사건을 담

송사와 기둥뿌리

우리 나라만큼 송사 한번 하기가 힘든 나라도 드물다. 우선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데다가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발바닥이 닳도록 법정을 들락거려야 한다. 오죽하

『국가 형별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왜곡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장을 요구한다』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변호사회 결의문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오판이 가장 두렵다 | 수천페이지 기록과 고독한 싸움

미국의 명법관 「래너드·헌드」 는 『죽는 것과 중병을 앓는것읕 제외하면 재판하는 일처럼 무서운 일이 없다』 고 말한 적이 있다. 대법원판사는 모든 법관들의 선망의 자리일 뿐만아니라

수배학생 숨겨준 서강대생|"시위전력없다" 영장기각

서울형사지법 오세빈판사는 23일 수배중인 학생을 3일간 숨겨주어 범인은닉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강대생 최원경군 (24·철학2휴학) 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묵비권행사… 한때휴정

미상공회의소 학생농성 사건의 관련피고인 15명에대한 첫공판이 18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오세빈판사 심리로11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달14일 첫공판이 예정됐었으나 학

김봉욱의원 오늘석방

서울형사지법 오세빈판사는 11일 간통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재판 계류중 고소취소장이 접수된 신민당소속 김봉욱의원에게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이날 하오중으로 석방키로했다. 오판사는 1